“관행·비교육적인 활동… 이대론 안된다”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전영수)는 지난 11·12일 양일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관행적이고 비교육적인 활동을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전문가들로서 일반인이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근거자료제시 등 다양한 감사기법이 동원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직원 출산장려 위한 휴게실 확충

강창희 위원

▲도교육청 조직의 효율적인 방안을 비롯, 여직원 휴식과 출산장려를 위한 휴게실 확충,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제 운영 적정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대책과 연구시범 학교 운영의 효율적 운영, 무감독 시험의 확대요구 등 일선 학교의 관행적인 문제점을 질타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해야

조현무 위원

▲ 양적 팽창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제에 대한 운영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또 초등전문직 출제위원과 전문직에 특정학교 출신자들의 편중으로 도교육청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뒤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과중에 대한 대책과 조직 및 정원관리의 적정 문제 등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풀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공립유치원 순환근무제 도입

유옥희 위원

▲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의 효율화, 학교 관리자 과다출장, 수준별교육과정 자료의 조기 추진, 공립유치원 원감 근무년수 제한에 의한 순환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신바람나는 조직풍토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청 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학교급식시 세제사용 과다와 마이크 사용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적있는 기관 인센티브 적용

한상국 위원

▲ 도교육청의 예산절약을 위해 시범학교 추진, 책상 상판교체, 실적 있는 기관의 인센티브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체육관련해 우수선수 빼가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 해외연수의 자제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유휴교실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빈 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시급성을 지적했다.

교권신장 위한 대안 촉구

최운용 위원

▲ 교사들의 폭행 현황 등을 조사해 밝힌 뒤 교권신장을 위한 대안을 촉구했으며, 학교 건물 누수 실태 및 개보수 조치 대책, 학교건축물 안전진단 D, E등급 건물에 대한 대책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장애 학생 지원관련 교육비 지원책,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 등 전문 교육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초등학교 취학아동과 유예학생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명품교육인증사업 개선책 요구

강관희 위원

▲ 최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혁신과 명품교육인증 사업의 개선 대책을 세부적으로 질문해 참석자들을 당혹케 한 뒤 이 사업을 통해 학교의 업무 과중과 본연의 교육과정이 곤란함을 야기하고 있음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교육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잡종지 매각과 신설학교 신축시 울타리 공원화 조성 등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유치원 설립 인가 법령 재검토

정헌모 위원

▲ 유아교육상 유치원 설립 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법령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장애 유아교육 관련 등 유아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문제제기를 쏟아 냈다. 형식화와 획일화로 치중되고 있는 전문계 고교의 학교 개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했으며 초등학교 공동학구의 효율적 조정 방안과 신설학교 시청각실 설치기준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기술직, 공업계高 행정실장 배치

박원용 위원

▲ 학생들의 인성·예절교육 강화의 필요성, 장학제도,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학교급식 관련 평가 필요, 비만아 예방 및 비만치료 등 급식체계의 필요성, 복식 학급 운영 문제, 학교 당직 관련, 행정실장 근무 관련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학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절감 방안, 통학버스의 보험적용 문제점과 대책, 기술직의 공업계고교 행정실장 배치 방안 등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목적사업비 교부’ 특혜의혹 따져

이재삼 위원

▲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최초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사안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단위 학교에서 목적사업비 교부의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포천 냉정초 폐교의 처리방안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권고 전학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해 학교의 학생포기 분위기를 질타하고 명품교육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행·재정적 손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과학교육 발전위한 지원 강화

조돈창 위원

▲ 교육 공무원의 부정과 관련 조치와 감사기능 강화 등 소속 공무원들의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체제 확립을 요구했다. 특히 의정부 과학교육관 운영의 개선책과 전자, 전기, 통신 분야의 공동 실습소 설치 등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예방·영양 교육 강화의 당위성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개교 학교의 사전 준비(학부모 공청회 등)를 철저히 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수요자 중심 교사배치 필요성 제기

이철두 위원

▲ 초·중·고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학교 급별 도교육청 차원의 지침을 통한 적절한 대처를 만들도록 요구했다. 특히 초등 신임교사의 희망학교 선택제 확대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사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폐교의 매각 기준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또 학교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청했다.

/최종식·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