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좁은 국토, 자원부족, 과밀인구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는 무역 특히 수출로 성장한 세계적인 국가성장의 모델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지난해(2006년)에 수출 3천억 달러, 무역 6천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는 위업으로 세계 11대 무역대국으로 우뚝 성장하였다. 또한 외환 보유 2천500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수출제일주의 정책과 기업과 국민 모두의 피나는 열정이 하나가 되어 이룬 아름다운 열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단계에서 오늘의 한국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의 진통을 겪고 있다. 계속성장이냐, 성장의 후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함과 함께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가 하면, 경제적 이념적 면에서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고 기업은 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지나친 정부규제 그리고 갈수록 커지는 사회복지부담과 균형을 잃은 분배 정책 등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병적현상에서 빨리 뿌리치고나와 서둘러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은 투자와 소비, 그리고 수출이다. 그런데 출자총액 제한, 수도권 출자규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는 약화되었으며, 심각한 빈부의 격차 및 일반시장경제의 침체로 국민의 소비심리는 악화되었다. 오직 수출부문에서의 계속적인 신장으로 거시경제지표상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수출만이 국민경제의 70% 이상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유연성 있는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이익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WTO의 개방정책과 주요국과의 FTA를 통한 경제협력으로 교역을 늘려 글로벌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 측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측정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관광, 금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예술, 영화, 체육 등의 문화산업 중심으로, IT산업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산업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대응을 위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내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가치 혁명과 창조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창조경영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중심의 경영전략으로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아가 그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어 세계시장의 고객으로부터 수요 재창출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글로벌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틀이 형성되어야겠다.

개인의 세계관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번영에 이르는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의 바른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며 나아가 개인의 지식 축적과 창의성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적인 틀이 만들어져 이를 통해 얻어지는 부와 번영이 존중되는 제도가 우리사회의 최적 시스템인 것을 정확히 깨달아야겠다.

이와 같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수출이 한국 경제성장의 변함없는 핵심 동력임을 인식하고 수출의 활성화에 모든 힘을 다하여 한국 경제를 재성장의 단계로 끌어 올려놓아야할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역시 수출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바른 길이다.

최상래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한국전자상거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