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어려움, 수출로 풀자

11월은 무역인에게는 설레임이 있는 달이다.

1964년 수출 1억불 달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수출의 날로 정한 다음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꾸어 달고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무역 특히 수출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2006년에 수출 3천2백억달러, 무역 6천4백억달러의 위업을 달성하고 금년 2007년에는 수출 3천7백억달러, 무역 7천억달러의 초과달성이 무난하리라 예상된다. 33년여만에 3천7백배의 증가를 이루어 한국경제호를 세계 220여개국 중 11대 무역대국으로 우뚝 세운 것이다.

실로 엄청난 결과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땀과 열정 그리고 혼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값진 열매이다. 10년전 우리는 외환위기로 나라가 쓰러질 위기에 처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얻어 가까스로 파산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IMF의 혹독한 구조조정과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 경제와 국민은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한국 국민은 특유의 인내심과 협력으로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강해진 체질로 한국경제는 거듭나게 되어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모두가 수출이 이룬 아름다운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경제의 내면을 살펴보면 갖가지 어려움들로 우리의 삶은 더욱 강퍅하여졌다. 정부의 관료적이고 인위적인 온갖 규제로 기업은 투자의욕을 상실하였으며 성장 없는 복지와 분배 우선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은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진보와 보수로 인위적 나눔으로 인한 패거리 정치싸움, 건강한 부의 창출에 대한 거부감,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직된 노동 시장 등은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적현상의 어려움에서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 오직 수출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수출이 지금까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안에 해답이 보인다.

우선, 수출은 우리나라의 생산량을 높인다. 수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품생산은 늘어나 생산 공장이 활기차게 가동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출은 고용을 증대시킨다. 수출 증대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에 필요한 인원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상품의 개발로 디지털시대의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인 것이다.

또한 수출은 국민소득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이들에게 소득증대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개인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3만불 시대로 행하기 위한 소득증대의 길도 바로 수출증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수출은 외화 획득의 유일한 길이다. 무역 7천억달러시대로 세계 무역대국으로서 대한민국 브랜드를 세계시장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게 된 것도 수출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외환위기 때도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IMF로부터 빌린 구제 금융을 변제하고 지금은 외환보유고 2천600억달러로 세계 제5위 외환보유국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출은 한국경제를 성장의 길로 이끈 핵심동력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지나친 정부규제, 과도한 복지비부담, 심한 빈부의 격차, 은이의 일자리부족 등 한국경제에 병적 어려움들은 자유로운 경쟁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으로 수출 증대에 국정의 최우선을 둠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역시 수출은 꺼져버린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최상래 한국전자상거래학회장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