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불신 ‘병리현상’ 권력의 책임이다

불신의 늪이 깊다. 우리 사회는 이 함정(늪)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월 겪은 사회적 경험법칙이 고착된 병리현상이다.

이른바 BBK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였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통합민주당 전신) 대통합민주신당은 발끈했다. ‘유력 후보자(이명박)에 대한 영합’이라며 이명박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특검에서 또 무혐의 결정이 나자 이번엔 ‘권력(당선자)에 대한 굴복’이라며 ‘부실수사’라고 우겼다.

BBK 의혹은 결과적으로 많은 국력 소모를 가져왔다. 정치적 공방의 논쟁속에 사회분열을 부추겼다. 특검은 수 십명의 인력 낭비와 함께 9억6천만원의 국고를 축냈다. 이쯤되면 BBK를 무기삼았던 사람들은 국민앞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되레 큰 소릴 친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은 BBK 공방 과정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발된 검찰 소환장 발부에 “야당 탄합”이라고 맞선다. 이해찬(전 국무총리)의 말은 차라리 솔직하다. “BBK 발언은 정치적으로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했다.

정동영은 이명박(후보)의 사퇴를 투표 전날까지 요구한 사람이다. 이해찬은 “(이명박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의 발언 중 문제가 된 것은 ‘이명박 BBK 동업자 유세 및 광고’(정동영), ‘이명박이 도곡동땅 실소유자며 그 돈으로 주가조작했다(이해찬)’는 등 대목이다.

그런데 또 다른 저격수가 나타났다. 김용철(변호사·전 삼성그룹 상무)은 자신이 근무하며 106억원을 빌어먹은 삼성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일약 유명해진 사람이다. 이 분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관련 의혹 폭로에 콘덕터 역할을 한다.

사제단 폭로 가운데 떡값 수수설은 전에도 있었지만, 김성호(국정원장 후보) 이종찬(대통령민정수석) 등을 거명 추가 폭로한 것은 새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다. 물론 이는 안그래도 진행중인 삼성특검이 조사하면 당장 밝혀질 일이다. 한데, 진실 규명이 지지부진하다. “특검에 증거 자료를 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제출하지 않겠다”는 게 김용철의 말이다. 특검 소환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불응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본인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떡값 수수설을 사실일지도 모를 것으로 믿는 일부 항간의 정서다. 사제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면, 김용철의 황당한 무고다. 당사자들은 누명에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데도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항간의 일부 정서속에는 ‘언젠 누가 처음부터 시인한 적이 있느냐’는 냉소가 잠재한다. 예컨대 이명박 또한 후보 적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부인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BBK사건 마무리도 상대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끝낸 수사미진으로 보는 의문의 시각이 아주 없진 않다는 사실이다.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서 내린 거듭된 무혐의 결론을 믿지못하고, 떡값설을 수사도 하기전에 지레 짐작하는 공권력 불신의 병리현상은 정말 심각하다.

이토록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된 것은 일찍이 자행된 건강하지 못한 권력의 군림에 기인한다. 비근한 예를 든다. 박철언(전 정무장관)은 노태우(대통령) 때 ‘황태자’란 소릴 들었던 사람이다. 그가 최근 66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난 건, 정말 사람 환장할 일이다. 검은 돈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돈이다.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어느 여교수에게 거액을 떼어 먹히고도 냉가슴만 앓다가 공소 시효가 끝나니까 비로소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윤곽이 밝혀진 점이다.

몰염치한 권력자 범죄를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보아왔다. 심지어는 ‘(책상을) 탁하고 치니까 억하며(6월 항쟁의 박종철씨가) 쓰러지더라’는 식의 인권 부재 수사도 숱하게 보아왔다. 오늘날 공권력 불신, 권력자 불신의 정서가 상존하는 덴 연유가 없지않는 불행한 과거가 있다.

골수에 미친 이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것은 새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또 요직에 앉히려는 사람마다 거의가 왜 부동산 투기 의혹 아니면,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먹고 살기에 바쁜 서민 대중이 갖는 위화감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정부 요인은 맡은 일도 잘 해야 하지만, 권력은 곧 돈이라는 등식의 개념을 민중에게 깨보여야 한다.

정치 공세에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터무니 없는 공세로 사회 혼란을 일으켰으면 더 말할 것이 없다. BBK를 들어 일방적 파상 공세를 일삼았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 또 사회적 폭로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떡값 수수설 추가 폭로 역시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를 철저히 가려야 하는 것은 더는 이같은 악순환이 없도록 타성적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또 이런 권력 불신의 늪에서 탈출키 위해선 자신들 권력부터 먼저 도덕적 재무장을 단단히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