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는 ‘밝은사회’ 만들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협의회)가 경기지방경찰청을 비롯 경기도내 각 경찰서 곳곳에서 구성되고 있어 법을 중시하자는 사회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각급 기관장, 언론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져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요즘 경찰서나 사회단체 등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환경정화 운동과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펼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방관하는가하면 차량 주행시 새치기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기초적인 법조차 중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법준수율은 4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43.1%는 법 위반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7.6~47.9%는 경찰에게 욕설과 모욕, 협박, 폭력, 기물파손 등을 일삼아 이중 벌금형(65.5%), 집행유예(12.8%) 등의 처벌을 받는 등 상당수 국민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한번즘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위를 벌일 때면 경찰과 시위자들은 원수처럼 서로 때리고 욕설로 일관한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양보하고 반성한다면 법 없이 사는 밝은 사회가 한발짝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swpark@kgib.co.kr

박석원 <제2사회부 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