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고위공직자 선출에서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해야 하나

爭 點 討 論

새 정부 초기부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총리가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법 혜택 등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았고, 그중 3명은 낙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공천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도덕성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재를 중시하고 능력 본위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인데요. 현 시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을 선출함에 있어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만 있다면 도덕성에 다소나마 흠결이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김인규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나 덕목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봅시다.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유레카국의 차기 대통령 선출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레카국의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아래의 설문조사에 응답해봅시다.

● 경제적으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행정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하며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

●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부패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 <설문조사>

유레카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덕목이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카리스마 / 행정경험 / 경제에 대한 식견 / 통합조정 능력 / 도덕성 / 민주화 의지 / 행정경험

1. 여러분은 최우선의 덕목으로 무엇을 꼽았나요? 그 덕목을 꼽은 이유를 간략히 적어봅시다.

2. 친구와 가족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봅시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대통령 등 국민의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유권자는 후보자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 중 어느 요건을 우선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명제Ⅰ. 고위공직자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정수행능력이다!

Yes/ (능력을 우선해야) 고위공직자를 선출할 때 도덕적 깨끗함을 선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도덕성이라는 잣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성으론 정책이나 국정철학, 비전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하여 산적한 국정과제나 경제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에 있어 국정수행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외교, 건설, 교육 등 행정부의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자 선출에 있어 전문적 능력을 경시하고 도덕성을 절대적 조건으로 삼았을 때 제대로 된 공직수행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훌륭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두 가지 결함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도덕성은 뛰어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도덕적 결함이 일부 있으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 골라야 한다면 후자여야 할 것이다.

No/ (도덕성을 우선해야) 도덕성은 고위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다. 능력이 좋지만 도덕성에 결함이 있으면 결국 국민을 속이고 자기잇속만 챙기려 하며, 서민들의 고충에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윤리가 중시되는 이유는 이들의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는 정책결정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물리적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이러한 값비싼 경험을 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능력을 공적 업무의 수행 능력으로 오해해선 곤란하다. 또한 도덕성은 국정수행능력을 발휘하는데 밑바탕이 된다. 도덕성을 상실한 공직자의 정책은 국민이 따르지 않을 것이고 결국 도덕성은 국정수행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는 도덕성보다 이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우선될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지도자의 도덕성과 정당성, 솔선수범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설사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행위 등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명제Ⅱ. 도덕성은 상대적이고 모호해,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

명제Ⅲ.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서 도덕성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

명제Ⅳ. 현재 우리나라는 도덕성보다 능력을 중시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쟁 점 이 술 술~>

공직자 부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이명박 정부의 장관, 총리 등 새로운 내각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 고위공직자란 어떤 사람들을 포괄하는 건가요?

공직자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따위의 공직(公職)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 중 고위직에 해당되는 경우죠.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예요. 이들은 선거를 통해 뽑히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의 대표자이며 수임자로서 국가의 공무 집행을 책임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여 집행하는 일을 수행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해, “부패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최근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2.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국정운용의 방향으로 제시해왔어요. 국정운영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국민을 위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도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인선부터 각종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빚어졌어요. 일부 장관 내정자들은 부동산 투기, 자녀의 이중국적, 논문 표절, 기업체로부터의 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받아 사퇴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능력이 우선이고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확산됐어요. 물론 공직자에게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과 정도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죠.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도덕성에 일정한 흠집이 있다면 무조건 공직에서 떠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급적 도덕성을 요구하되 해당 공직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일단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죠. 이번 토론 역시 그러한 관점 차이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해요.

3.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선거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각종 정보를 토대로 후보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하여 심판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인 경우에도 검증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인사청문회가 바로 그것이죠.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예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이 검증되죠.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점차 늘어나 현재에는 각부 장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이에요.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도덕적 흠집만 잡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한편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존재해요.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 등을 의무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죠.

4. 공직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나요?

고위 공직자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란 해당 분야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추진력, 비전 제시 능력, 조직통솔능력 등을 포함해요.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도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곤 하죠. 하지만 능력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고 공인(公人)이 아닌 신분일 때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죠. 대체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는지의 여부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5.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성을 보다 중시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이 있었고, 역대 정권들을 거치면서 온갖 부정부패에 시달린 경험 때문에 공직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한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자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정운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도덕성 높은 후보’(40.2%)보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능력이 많은 후보’(54.4%)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변한 거죠.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적인 영역의 도덕성이나 부의 추구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해진 상태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