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비리

정부 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은 IT산업체 대표가 3억원을 횡령, 딸의 캐나다 어학연수 비용으로 썼다. 복지시설 원장이 국가보조금 1억4천만원을 가로채어 자신의 성형 수술비와 아파트 구입비로 유용했다. 근로자원격훈련제도를 악용, 무더기 유령시험 등으로 실체없이 부정수료시킨 고용보험기금 훈련비 3억5천만원을 부정 착복하기도 했다.

검찰의 국가보조금 비리 사례가 이렇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 할 정도로 각종 국가보조금이 샜다는 게 세간의 평판이다. 예컨대 어린이 집 설립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을 노려 자기 돈은 안들이고 보조금만을 챙긴 전문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조금 비리만이 아니다. 공기업 비리는 가히 복마전이다. 경영에 허덕이면서도 직원들 보수를 턱없이 높게 주고, 심지어는 관혼상제에까지 흥청망청 돈을 준 것은 약과다. 갖가지 이권에 얽힌 리베이트 수수 등 공식부패, 준공식부패, 지하부패가 대단하다. 검찰은 최근 석유공사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켰다. 대검은 지금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업은행 등 20여개 공기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직무관련 금품수수·비자금 조성 및 횡령·업무알선 비리 등 확인중인 혐의내용이 가지가지다. 국가보조금 비리는 보조금 편취 및 유용·관련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한 마디로 나라의 기본이 안선 범죄유형이다. 국가보조금은 제대로 집행돼야 하고, 공기업은 경영원리에 합치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이런데도 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이 되고, 공기업은 주인없는 살림이 되어 방만한 운영도 모잘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됐다.

국가보조금이나 공기업 운영자금이나 다 국민의 혈세로 이룬 돈이다. 국민의 세금이 비리를 일삼는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의 검찰수사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새 정부 또한 이에 책임감을 갖고 국가보조사업이나 공기업 경영에 일대 개혁을 가해야 한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