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스태그플레이션 인가

지금 우리경제는 경기둔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경기침체와 인플레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한 최대요인은 역시 세계적인 고유가이다. 현재 배럴당 130달러인 유가는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원유 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우선 인도, 중국 등 신흥 개발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급등에 공급이 미치지 못함에 있다.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원유와 원자재 등으로 국제 자금이 몰려드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한국은 석유의존도가 높은 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이다. 2007년에 495억 달러의 석유류 순수입을 한 한국경제는 역시 원유 값의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원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투자와 생산을 감소시킨다. 원유 값이 10%오르면 경제성장률이 0.35%P 떨어지며 소비자물가가 0.23%P 오르는 분석이 말해주듯 원유가 급등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위험수위인 5%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는 11%대를 넘어섰다.

여기에 우리 경제성장률을 보면 새 정부가 7%성장목표로 출범하였지만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계기관의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내수경기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나아가 촛불시위,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경제심리 역시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 수출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원유값 급등이 이끄는 국제원자재 값 인상이 우리나라 물가상승에 불을 지피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지갑이 닫히게 되어 소비위축을 불러오며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이 고통을 이겨내는 대처방안은 없는 것일까? 침체되는 경기도 회복시켜야하고 물가도 안정시켜야하니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값이 하향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국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정책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나아가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내 기름값의 안정을 도모함도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공공지출의 절감을 통해 공공자금의 공급을 줄이며, 금리와 환율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한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고 환율을 올려 수출을 늘리려는 인위적인 정책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위험수위의 물가를 잡도록 하되 역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한적인 경기부양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적정한 감세와 확실한 규제개혁을 통해 물가급등으로 인한 고통을 견뎌가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성장잠재력을 키워주어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 경제 회복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