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맹탕인가?

이명박 후보가 이토록 못난 대통령일 줄은 차마 몰랐다. 고집만 있고 소신은 없다. 예컨대 측근 챙기기는 국민사회의 눈총도 외면, 염치 불구하고 열심히 챙긴다. 고집스런 단면이다. 고집은 사익(私益)이다.

그런데 소신은 없다. 소신은 경륜이다. 공익(公益)인 것이다. 대통령의 말이 갈팡질팡한다. 소신이 있다 할 수 없다. 경륜 결핍증이다. 믿을 수가 없다. 불과 집권 5개월만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국민의 불행인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불씨를 끈다. 엔진의 출력을 살리지 못하는 자동차는 가파른 고개를 넘지 못한다.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죽여선 경제회생의 고개를 오를 수 없다는 것은 경제논리다.

그도 이렇게 말했다. 한데, 이제 말을 바꾸었다. 수도권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가 수도권 대기업 규제 유지로 변했다.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 축소 및 추후 결정으로 후퇴했다. 혁신도시·공기업 이전 방안 수정은 현행 유지로 돌아섰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종합부동산의 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가진 감사원 감사에서 고비용 저효율로 부정적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이런데도 굳이 감행하는 것은 선심성 정치논리다. 선거공약 같은 건 휴지통에 내던졌다. 쇠고기 사태 이후 지지도를 의식한 좌고우면의 눈치 놀음에 급급한 탓이다.

그러나 말을 바꾼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정책을 이어 받는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방영합주의로 간다고 해서 이명박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포필리즘은 거품이다. 성공할 수가 없다.

도시 믿음이 안 간다. 공공요금을 안올린다더니, 겨우 한 달 만에 도시가스며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야단이다. 이도 도시가스 인상폭은 무려 25~30%다.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올지 모른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의 유형으로 두 가지가 있다. 소신형과 품성형이다. 소신형은 신뢰성이며 품성형은 도덕성이다. 근대 독일의 비조 비스마르크는 소신형이다. 박정희도 소신형이다. 비스마르크는 ‘철의 재상’으로 그리고 박정희가 ‘근대화의 기수’로 평가된 것은 훗날이다. 재임 중엔 욕을 꽤나 얻어 먹었다. 박정희의 경우 제4공화국의 유신독재 이전, 중화학 및 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 등을 추진했을 당시의 야권 비난은 정말 대단했다. 이를 극복해낸 것은 소신이다.

베트남인민공화국의 국부 호치민은 품성형 지도자다. 월맹군이 초강대국 미국과 맞서 죽는 것을 영예로 알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다. 인민과 똑같이 먹고 자며 생활하는 호치민 같은 참 위민정신의 지도자라면,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충성심이 미국을 물리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충성심은 호치민의 몸과 맘에 깊숙이 벤 인민과의 차별을 모르는 높은 도덕성이 미친 영향이다.

흔히들 말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지만,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뜻을 다 받들 수는 없는 일이다. 어차피 지도자는 집중과 선택을 요구받는다. 이의 판단이 곧 소신이다. 소신은 반대를 설득하고, 설령 설득이 되지 않아도 책임을 지고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경륜이다. 이것이 소신형 지도자다.

품성형 지도자는 다소 간의 이견이 국민 가운데 있어도 지도자의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반대를 않고 따르게 만든다. 지도자의 소신형이 사후 승복 형태라면, 품성형은 사전 승복 형태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소신형도, 품성형도 모두 아니다. 신뢰성도,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갈팡질팡 맹탕이다. 지난번 사람을 닮아 편가르기에 바쁘다. 주변의 낙천·낙선 인사 등을 공기업에 내려보내기에 바쁜 낙하산 부대장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기업 개혁을 한단 말인가, 표리 부동에 언행 불일치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일 것 같으면 흰 고양이 검정 고양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백묘흑묘론’은 등소평의 유명한 경제개혁 논리다. 중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는 후발국인 중국 경제에 사실상 추월당했다.

이런 판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가하게 흰 고양이 검정 고양이를 찾는다. 이른바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 완화’는 백년하청과 같다. 그렇다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지방발전을 도외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가 수도권은 나라안이 아닌가. 수도권의 국민총생산 제고가 끼치는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기여를 간과, 이분법을 일삼는 황당한 편협증 동조에서 대통령은 빨리 눈을 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