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쓴 소리’ 藥 될까 毒 될까

대통령 공약이행 압박·정치적 위상 높이는데는 긍정 효과  비수도권 지자체들 결집시켜 되레 역공받을까 걱정도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거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득실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문제 이슈화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도권 공약이행 압박, 자신의 정치위상 부각 등에서는 ‘득’인 반면 비 수도권지역의 결집, 국감 등에서 역공, 실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득’= 김 지사의 발언은 일단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을 결집시키고 여론의 조명을 받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범도민 결의대회’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동부지역이 중심이었고, 오는 26일 의정부에서 열리는 여야 도내 북부지역 의원들간 간담회는 각종 군사규제로 지방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북부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임이다.

김 지사의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친 발언은 ‘도대체 이들 지역이 어떻길래’라는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김 지사의 발언은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약이행에 압박감을 더해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공약을 많이 했고, 김 지사는 이같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도를 방문했을 때 틈만 나면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당성은 충분하다. 또한 김 지사의 발언은 광역단체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서슴없이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위상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실’=김 지사의 최근 발언은 임기 초반 때 ‘대 수도론’으로 비 수도권의 반발을 산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비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이 지난달 30일 창립됐다.

또한 시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 수도권 의원들의 역공도 우려된다. 비 수도권은 충청·호남·영남을 막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김 지사의 발언이 수도권 규제해소라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아마 본인한테 결코 입장이 현재보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자중을 요청한 것은 수도권 규제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도내 한 중진의원측은 24일 “경기도지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긍정평가하면서도 “정치적인 위상은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규제해소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지적했다./김재민기자 jm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