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개혁을 - 광역단위화를 반대하며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각급 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구성은 외형상 요건일 뿐이다. 알맹이는 돈 줄이나 일 줄이나 모두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다. 지방자치의 외형상 요건은 되레 지방자치비 등 주민 부담만 더 무겁게 한다. 각급 지방선거,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비 등의 자치비 부담이 지역 주민에게 자치 실익으로 되돌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 개혁이 있어야 된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대폭적 권한 이양이다. 외교·국방·경제 등은 전적인 중앙정부 소관으로 하고, 국토이용·사회복지·교육과학·기타 등 분야는 중앙정부가 큰 틀의 기조만 장악하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지방에 넘겨야 한다. 아울러 국세 위주의 세제를 선진국처럼 지방 위주로의 개편이 절실하다. 예컨대 지방교부세 같은 것으로 중앙이 지방을 희롱하기 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지방에서 거둬 쓰도록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중앙집권형 지방자치는 획일화다. 지방자치 본연의 면모가 아니다. 지방분권형의 지방자치 본질은 경쟁이다. 획일화가 아닌 차별화가 지방자치 본연의 면모인 것이다. 차별화는 자치단체의 능력 유무,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여하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진다.

지방자치라지만 도지사나 시장 군수 이름조차 모르는 지역주민이 많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집권형의 천편일률적인 자치행정에 관심이 있을리 없다. 지방분권형의 천차만별적인 자치행정이 될 때 비로소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진다. 지금같은 천편일률적인 지방자치는 주민 각자와의 이해 관계가 뻔해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나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는 주민 각자와의 이해 관계가 밀접하다. 자기가 사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모르면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종 민원사무 처리 등 주민생활의 자치단체 관련 예규를 특유의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 자치단체별로 서비스 경쟁을 유발토록해야 된다. 주민생활에 중앙정부의 법령보다 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의 숙지 필요성을 더 느껴야 할만큼 각종 조례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기구를 어떻게 두든, 인원을 몇명 쓰든 중앙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 개개의 살림이기 때문이다. 각급 자치단체는 법인이다. 살림을 잘못살면 파산이 되기도 해야 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자치 살림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전향적인 지방자치 개혁은 요원하다. 왜냐면 이유가 있다. 우선 국회가 개혁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준연방화하면 지방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 거의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또 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 관료들이 반대한다. 관료만이 아니고 국무위원들 역시 거부한다. 중앙 권력의 기득권을 놔주기가 싫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역단위화 행정구조 개편을 적극 찬동하고 나선 건 지방자치 개혁의 의지가 없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전국을 60~70개로 하는 광역단위화 개편은 지방자치의 후퇴다. 대통령은 말했다. “현행 도제(道制)는 갑오경장때 만든 것으로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이 알긴 했어도 잘못 알았다. 갑오경장 때 만든 것은 13도로 더 구분한 것이지, 그때 처음 도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다. 조선 팔도(八道)는 조선조의 오랜 행정구역이다.

지역정서는 지방자치의 뿌리다. 지방감정의 대립적 개념과 향토사랑의 지역정서는 전혀 별개다. 도제를 없애야만 지역감정이 해소되고 행정능률이 제고된다고 보는 단안은 무리다. 물론 모든 사물이 그렇듯이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얻는 것 보단 잃는 것이 더 많다. 지역정서는 도마다 말과 풍습이 다른 전래의 민속을 형성했다. 아무리 디지털시대라고 하여도 고유의 전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광역단위화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그런 개념을 끌어대는 것은 무위하다.

60~70개의 광역단위화는 새로운 형태의 이기주의를 필연코 유발한다. 지금의 16개 시·도보다 더 심각한 네거티브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것이다. 중앙집권형의 지방자치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혼돈은 결코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을 위한다 할 수 없다.

통일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논의되거나 통일이 될 때, 시·도제를 견지하고 있는 북측 행정구역과의 형평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도제 폐지는 통일을 대비하는 면에서도 단견이다.

경쟁의 시대다. 지구촌 나라끼리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간다. 지방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은 나라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길이다. 중앙집권형의 하향식 지방균형발전 따위보다는, 지방분권형의 지방자치 경쟁시대를 여는 것이 자생력있는 지방 발전을 가져온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하는 길이 따로 있다.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진실로 지방을 위한다면 공연히 광역단위화에 갖는 관심과 열정을 지방자치 개혁으로 돌려 쏟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