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를 악용하는 무리들

뉴타운사업이 유행화됐다.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치다. 살던 곳서 쫓겨나는 원주민들이 많다. 그들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 도시재개발은 물론 필요하다. 허나, 피눈물을 쏟는 원주민이 많아선 저주가 쏟아진다. 어차피 가진 이들의 재산 증식 수단이다. 사업비 단가를 높여야 된다. 단가 상승은 증식의 체감이긴 하다. 그렇지만 가진이들의 이득을 줄여 쫓겨나는 이들의 눈물을 씻어줘야 된다. 모든 뉴타운사업이 마찬가지다. 사회정책적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용산 철거민 참사의 비극도 발단은 그같은 관점에서 조명된다. 특히 상가 세입의 경우, 막대한 권리금도 붙어있다. 이런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 처지에선 생계문제가 절실하다. 이에 항의하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생존권이다.

그런데 시위 과정에 사람이 6명이나 불에 타 숨졌다. 5명은 철거민이고 1명은 진압에 나선 특공대 경찰관이다. 일부에선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특공대 동원은 정당하다. 인명이 희생된 것은 불행하나, 특공대 투입은 마땅한 소임이다. 시위대는 망루를 세웠다. 거기엔 화염병이 가득했다. 시너도 야적됐다. 이건 시위가 아니고 폭동이다. 화염병을 던져대는 폭동은 사회를 불안케 한다. 질서를 어지럽힌다. 길가는 행인이나 차량이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이 이를 방관한다면 직무유기다.

공정하게 가려내야 할 화인

그렇긴 해도 특공대까지 동원해 조기진압에 나선 것은 ‘과잉진압’이라고들 힐난한다. 하지만 아니다. 용산 화염병 시위는 상황에 비춰 특공대 투입에 무리가 있다고 볼 순 없다. 아울러 조기 진압은 경찰 직무 집행의 기본이다.

유감스런 것은 특공대 진입 과정에서 난 불이다. 시너에 왜 불이 붙어 큰 불로 번졌냐는 게 의문이다. 경찰의 과실일 수 있고, 시위대의 과실일 수 도 있다. 또는 누군가에 의한 고의일 수도 있다. 시급히 규명돼야 한다. 경찰의 책임이든, 시위대의 책임이든 참사의 원인이 된 화재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나 특공대 투입과 화재는 별개의 문제다.

용산 철거민 참사의 핵심은 시위의 폭력화다. 이상한 것은 숨진 철거민 5명 중 진짜 철거민은 2명이고 3명은 아닌 점이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폭력시위의 변질을 가져왔다. 남의 철거 시위를 폭동으로 대행한다는 게 의문이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 또한 밝혀내야 할 과제다. 시위대가 식량 등 물자를 6천만원 어치나 쌓아 두었다는 게 맞다면 돈의 출처 역시 괴이하다.

철거민 대행 시위는 지방에도 없지 않다. 유사한 시위를 할 때면 으레 철거민들을 찾아 시위 주도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돈을 더 타내기는 했지만 대행 경비라며 이것 저것 떼고 나니까, 더 나은 것도 없었다”는 것은 한 철거민의 체험담이다. 용산 철거민 시위에 개입한 그들도 이런 사람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의 시위에 화염병으로까지 무장해가며 나선 것은 수상쩍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정말 얌체같다. 남의 불행을 대정부 공세의 한건주의로 일삼는다. 그도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사사건건 트집으로 일관해 식상케 한다. 이명박을 위하고, 한나라당을 위하고, 경찰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명박에게 충고할 말도 많고, 한나라당을 비판할 일도 많고, 경찰을 나무랄 점도 많다. 그러나 용산 철거민 참사를 무조건 정치 공세의 호재로 삼아 민심을 선동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외부세력 개입이 폭력 불러

어떻든 뉴타운사업의 허점으로 가진 것 없는 이들이 당한 비극이여서 ‘동병상련’으로 서민들의 촛불시위가 잇고 있다. 그러나 대중 선동으로 공권력이 훼손되면 공공사회의 불안을 가져와 서민층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DJ(김대중)는 입만 열었다 하면 선동과 파괴적 언행을 일삼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YS(김영삼)의 말이다. DJ가 민주당 지도부에 “당의 명운을 걸고(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항하라”는 반정부 투쟁의 훈수에 대해 가한 일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것이 아깝다는 한 시민은 “이명박이 밉다고 용산 사건을 그런 감정으로 왜곡되게 봐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