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성과와 수치에 집착 말아야”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중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과 내수 중 한쪽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바람직한 경제구조라고 볼 수 없다.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경제가 최대 호황기였을 때에는 최대수혜국 중의 하나였다. 반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현재의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에는 고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주 수출국가인 미국의 2008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3.8%였고, 중국도 고전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경제회복은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이며, 향후 몇 년동안 세계경제는 저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망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09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2009년 상반기는 최악의 경제위기가 예상된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가고 있고, 실물위기로 인한 사회위기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실물위기가 오면 자영업자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제일 먼저 쓰러진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600만명이었던 자영업자가 2009년 1월에는 558만 7천명으로 42만명 가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자영업자의 순감소를 나타내는 수치로 최근 창업으로 늘어난 자영업자 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감소한 자영업자는 더 많으며, 당연히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한 자영업자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경제 위기 대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이후 이미 100일 이상 개점 휴업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동안 쓰러지는 것은 서민들이고, 경제회복은 그만큼 늦어진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면,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여야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우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서민부담을 줄여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서민부터 쓰러지게 된다. 한 번 붕괴된 서민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서민경제의 붕괴는 결국은 고스란히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둘째,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녹색 뉴딜’ 이란 사업명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같은 토목공사인 것은 차치하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95% 이상이 건설 및 단순생산직일 뿐더러 고용효과도 과장되어 있다. 공무원임용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행정인턴도 벌써 비효율성 논란에 휩싸였다. 단기적 성과와 수치에 집착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되살아난다.

셋째,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수의 금융회사의 이해가 얽힌 부실기업정리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여서 채권자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합리적 선택’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칫 서로가 손해를 덜 보려고 망설이다 공멸의 길로 가게 된다.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은 “경제학자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슘페터(J.A. Schumpeter)는 ‘적자생존’을 위한 다윈의 자연선택 과정에 비유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자본주의는 삶의 여건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자연에도 순리가 있듯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경제의 순리이다.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여 경제위기가 극복된 후에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