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분담금

경기도의회는 봉인가? 도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무려 2억735만원의 분담금을 냈다. 올해도 9천654만원의 분담금이 돌아왔다. 3억원을 내야할 판이다.

광주나 대전·울산 등은 명색이 광역시라고 해서 전국 16개 시·도별 순위에서 으레 경기도에 앞선다. 이런데도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회 분담금은 고작 1천900만원 안팎이다. 경기도의회 분담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분담금 산출 방법이 고약하다. 광역의원 정수 비율 등을 중심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란 게 도시 뭔가? 법정기구가 아니다. 임의기구다. 친목단체 성격에 그친다. 한 번씩 모였다 하면 되지도 않을 대정부 건의문 같은거나 채택하기가 일쑤다. 분담금으로 뭘 하는지도 알 수 없다. 무슨 세미나를 한다지만 세미나를 해도 그렇다. 각 시·도 광역의회가 돌아가며 세미나를 주최하여 그때마다 주최 측에서 전담하면 된다.

경기도의회가 분담금의 불합리성을 들어 재조정을 서둔다고 한다. 재조정안대로 하면 올해 낼 분담금이 5천967만원으로 3천687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합리하기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도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회 보다 두 배 이상이나 많다.

분담금은 말 그대로 똑같이 분담해야 된다. 16개 시·도광역의회가 똑같은 금액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의원 정수의 많고 적음이 시·도광역의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원이 많아 분담금을 몇 배나 더 낸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또 같은 광역의회끼리 특별대우가 있을 수도 없다.

경기도의회는 처음부터 의원 정수 규모가 많은 것에 공연히 우쭐하여 분담금 놀음에 휘말린 게 잘못이다. 분담금의 하향 조정이 아니라, 분담금의 평균화를 요구해야 된다. 만약 안 되면 협의회 탈퇴의 검토를 못할 것도 없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흐리멍텅한 것이 지금까지의 협의회다.

분담금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된채 도민의 세부담을 아까운 줄 모르고 퍼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정녕 봉인가? 도의회의 봉노릇에 도민들만 골탕 먹는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