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북녘

북녘 평양정권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설친다. 로켓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기가 바쁘게 핵연료 재처리와 함께 6자회담을 탈퇴했다. 6자회담은 북의 핵무기 억제가 목적이다. 형식적으로나마 회담에 나와 이리저리 발뺌하다가 이젠 노골적인 거부로 핵무기 개발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든다. 문젠 북측이 이렇게 나와도 뚜렷한 제재 수단을 강구치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계 등 미국기자 2명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다. 북·미 양자 대화의 돌파구로 삼을 요량인 것이다.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칼 자루는 자기네들이 쥐고 있으므로 답답한 것은 미국이라는 생각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인력의 인건비 등을 올리라고 윽박 지른다.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저들의 통고다. 정부는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직원 1명이 북측 당국에 끌려가 억류된지가 두 달이 다 되는데도 석방은 커녕 면회조차 못한다. 속수무책이 정부 대책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은 타이밍을 놓쳤다. 이의 가입에 북측 협박이 있었지만, 하려면 로켓 발사 직후에 가입 선언을 했어야 한다. 정부는 무려 세 번이나 발표를 연기했다. 이제 와선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선전포고로 알고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북의 경고가 겁이나 가입을 못하는 꼴이 됐다. ‘가입은 원칙이고 시기는 적절한 때를 기한다’는 정부측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개성공단에서 남북 당국간 두번 째 접촉이 예정된 시점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로동당 산하 대남기구다. 허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최근 미국서 북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을 트집잡아 그 같이 밝혔다. 조평통은 또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은 전면 도전이다’라고도 말했다.

근래 평양정권의 잇따른 발표야 말로 다분히 도전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기 출범후 두드러진 현상은 실세가 군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엊그제부터는 주민 일부도 동원되는 장기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정책이다”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이다.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고도 했다. 이런 대통령의 말이 시의에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