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 유엔에도 들지않은 비회원국이다. 유럽 열강의 각축 마당이 된 지난 역사로 인해 영세중립을 표방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인 등으로 구성된 나라다. 이들 세나라 말이 공용어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 의해 독립국으로 공인됐다. 1848년 제정된 연방헌법에 따라 26개 주로 구성됐다. 면적은 4만1천228㎢, 인구는 750만 여명이다. 남한의 약 3분의 1쯤 되는 땅에 인구는 경기도 인구의 3분의 2 정도다. 이토록 작은 나라에서 연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극도로 발달된 지방분권화의 나라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대외정책 외엔 거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다. 이도 따로 뽑지 않는다. 장관들이 돌아가며 1년씩 대통령직을 겸직하는 윤번제로 한다.

중소기업이 발달됐다. 주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한다. 알프스산맥 등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관광수입이 연간 20억달러에 이른다. 1872년에 창립된 스위스은행은 세계적으로 인증된 금융시장이다. 철저한 고객 보호위주의 비밀 보장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자금 도피처가 되다시피 됐다. 정정, 즉 정치 정세가 불안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검은 돈을 숨기곤 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후진국의 독재자들이 스위스은행을 즐겨 애용했다.

이런 전통적 비밀보호주의가 깨지게 됐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이 탈세자의 자산 은닉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으름장에 그만 손을 들고 말았다.

미국 국세청은 자산과 소득을 스위스은행에 불법으로 빼돌린 거액 탈세자가 4천450여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은행측선 이들의 예금 내용 등 정보자료를 단계별로 미국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기가 바쁘게 자진납세 신고를 하는 탈세자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궁금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엔 스위스은행 고객이 정녕 없는 것일까?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