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식사회주의

‘각자의 능력에 의해 기여하고, 수요에 의해 공급된다’는 것이 공산주의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가 사회주의라고 자칭한다. 이의 이행 과정에서 부르주아 타도를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정권이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새 헌법 29·40·43조에 사회주의와 함께 조문화됐던 공산주의 용어가 삭제됐다.(4월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전체회의서 헌법 개정) 29조의 경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고 했던 것을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로 공산주의란 말을 뺀 것이다.

삭제된 대신에 추가된 것이 있다. 선군사상을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100조)라고 못박았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109조)고도 했다. 국방위원회가 모든 권력 기관에 우선하여 최고 기관으로서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장악한 것이다.

선군사상, 국방위원회 위상 강화의 헌법 조문화는 군벌정치의 노골화다. 허황된 공산주의를 폐기하는 반면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나마 강력한 통치로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것이 헌법 개정의 배경이다.

때마침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사회주의의 현실화를 선언했다. 사실상의 자본주의 나라다. 중국의 사회주의 현실화란 자본주의적, 열린 사회주의로 더 가까이 접근하는 플러스형 재수정이다. 이에 비해 북녘의 ‘우리식사회주의’는 닫힌 사회주의로 더 멀리 치닫는 마이너스형 재수정인 것이다.

지난 4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안공항까지 나가 환대한 것은 중국에 대한 기대심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2차 핵실험 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중국의 조정 역할과 함께 대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사회주의를 해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의 모델이 아닌, 별난 ‘우리식사회주의’를 하는 데 있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