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사민정協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난해 10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전되면서 전세계가 유례 없는 경기 침체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 인천지역경제도 금융위기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지역내 공단의 가동률 저하, 높은 실업률, 항만 물동량 급감, 재고량 증가 등의 위기에 봉착했다.

노사민정 핵심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중앙정부를 필두로 광역지자체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족되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는 ‘지역의 경제 주체들’인 노사민정의 사회적 연대의 대화 기구로, 지역의 노사관계 및 고용 안정과 훈련,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의 사항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노·사·민·정 경제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월27일 지역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대타협 결의문을 채택했다. 6월4일 노사민정협의회가 정식적으로 발족하고 본협의회, 분과협의회,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각 핵심 경제 주체들이 담당분과별 회의 개최와 적극적 참여, 의제 발굴 등으로 각기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파트너십을 통한 산재 예방·감소 사업, 대타협 실천 결의 컨설팅 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역량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사업, 인천 고용 구조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사업, 인천지역 고용 확대를 위한 세미나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본협의회 아래에 분과협의회를 두어 분과협의회별 세부 의제를 발굴, 가시적 성과물이 기대되고 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돼 지역 단위 노사정협의회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본회의 위주의 협의체 운영, 각 경제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의 미비로 활성화를 기할 수 없었다. 최근 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인천광역시가 중심축을 잡고 노·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 주체들의 전문가적 역량 강화 및 책임 의식이다.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주체들의 실천력도 담보돼야 한다.

둘째, 노·사·민·정 간의 신뢰 확보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각 주체들이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있을 수 없다.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넷째,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국 신설이 필요하다. 사무국을 신설해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회의를 위한 사무국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분과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에 상정할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민정간 활발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시키며,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공동화,실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형성으로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

인천지역 노사민정協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