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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도로교통공단 정부 지원금 부풀려 확보”

승인 2009-11-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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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자체수입 예상치를 과도하게 낮추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풀려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경찰청에서 제출한 예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자체수입 계획액은 484억6천4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액은 641억5천800만원으로 156억9천400만원의 차이가 났다.

 

공단은 자체 사업 수입예측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마다 자체수입 실적이 예상치보다 무려 1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익 계획액과 실제 실적의 차액은 2005년 33억5천800만원에서 2006년 68억 9천800만원, 2007년 111억3천300만원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자체수입 예상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차액만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부지원금을 챙긴 셈”이라며 “이 때문에 공단이 자체수입 예상치를 일부러 축소해 해마다 그만큼의 정부 지원금을 더 탔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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