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육성하기

지난 9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서민, 지방,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이는 십수년 동안 중소기업정책을 관심있게 보아온 필자 입장에서 볼 때 새삼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새로운 대표가 출현될 때 또는 선거철이면 대중을 상대로 정책소견을 밝힐 때마다 지방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과연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발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 이후 중소기업정책이 경쟁촉진과 위기극복을 최상의 가치로 하면서 지역기반 중소기업정책보다는 전국단위 중소기업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본다. 그 결과 오늘날 지방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렇다 할 육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필자 생각에는 지역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중소기업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촉진, 지역자원활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직화실태를 보면, 정부는 지난 수십여년 동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공동이익 도모 및 사회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촉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전산업 대비 조직화율은 약 2.1%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조직화가 저조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조직화된 단체나 협동조합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미흡하며, 이는 시장에서 단체나 조합이 매력적인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중소기업의 지역자원활용촉진시책을 마련하여 시장에서 매력적인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 시책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결합하여 지역의 매력있는 지원을 활용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장점이 되는 지역자원을 지역주도로 일궈내는 노력에 대한 지원,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마케팅, 브랜드전략 진행시 이에 대한 지원, 산관학 제휴, 농업과 공업의 제휴 등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힘을 결집시키는 일에 대한 지원 등을 중기청과 지경부,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직화를 통한 협력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중소기업조직화운영지원단을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책이다. 즉, 지방중소기업이 인력개발, R&D, 공동물류, 산학연 등을 조직화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경우 독자적 조직화 운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 전문인력풀을 제공하여 조직화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조직화를 촉진하고 앞의 (가칭)중소기업의 지역자원활용촉진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조직화 정책의 성공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경제의 활성화라는 확신을 갖고 도내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