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보육시설 보조금이 요지경 속이다. 도내 461개소의 보육시설에서 39억2천만원의 국비 등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하니,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항간의 말이 실감난다.

 

퇴소아동 미처리는 원생수를 부풀리는 허위 조작이다. 무자격교사 채용은 인건비를 줄여 가로채는 수법일 것이다. 보육시설 지원 강화는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이다.

 

사회복지시책은 보육시설 지원 말고도 많다. 그러나 시책의 누수가 허다한 게 문제다. 의료보험료를 허위로 꾸며 과다청구하는 예는 이미 많이 알려진 부정이다. 멀쩡한 교통사고 가짜환자도 마찬가지다.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하면 다친데가 없어도 다친 것처럼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숱하다. 의사들도 수입이 생기는 일이므로 허위진단서를 발행하기가 예사다. 상해보험료를 타먹고, 입원 수익금을 챙기는 이런 족속들로 인해 사회복지비가 부당하게 축난다. 이만도 아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복지시책의 누수가 막심하다.

 

‘도둑 하나를 열이 지켜도 못당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먹으려고 하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책이다. 그 많은 사회복지시책 현장을 실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상의 완벽을 기하는데도 한도가 있다. 사회복지시책은 사회보장제도의 방어망이다. 따라서 혜택을 베푸는 것이므로 규제가 까다로워선 실효가 있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책의 이런 본질적 취약점이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사회의 인식이 앞서야 된다. 즉 선진국 의식이다. 선진국은 물질문명의 발달이 높아야만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다. 국민사회의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해야 선진국이 된다. 우리는 과연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흔히 사회복지비 예산의 증가를 말한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의 누수가 많아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예산의 누수를 막는 것이 예산의 증가 못지 않는 현실적 과제다. 경기도는 보육시설의 부당 수령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섰다. 당연하지만 어찌 그만이겠는가 싶어 영 개운찮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