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차질’

도교육청 예산 작년比 160억 축소… 시설평준화사업비 확보도 불투명

도내 일선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내년도 시설지원비가 대폭 줄어 학교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부터 5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2차 시설평준화사업 또한 사업비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전반적인 사업조정이 우려된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 교원편의시설 설치를 비롯 교실전후면 벽체 및 노후텍스 교체, 교실바닥 교체(후로링), 교실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보수,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460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특히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103억원 규모의 시설지원비를 책정, 벽체 보수 및 옥상방수, 교실 리모델링 등 각종 노후화된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과 주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300억원 확보하는데 그쳐, 지난해 460억원 대비 2/3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충당되는 사립학교 시설투자비 또한 지난해 103억원에서 57억8천여만원으로 절반 가깝게 줄어 들었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5년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시설평준화 사업 또한 예산확보가 불투명, 부실하게 추진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추진돼 온 1차 시설평준화사업비는 모두 4천641억원이 투자돼 일선 학교들의 냉난방 시설교체 등 각종 학교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도내 A사립학교 관계자는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롯 시설 지원비를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도 개보수 할 시설물이 많다”며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요구는 많지만 전체적 예산이 줄어들면서 긴축 예산이 편성돼 이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