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업무 조직개편 부작용 속출

일선 행정업무 사실상 ‘마비’

<속보>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전격 도입한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기능오류가 발생(본보 15일자 2면)한 가운데 통합관리망 도입과 함께 단행한 사회복지업무 조직개편의 부작용까지 속출, 일선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놓여있다.

20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 이(e)음’ 개통과 함께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업무 70%를 해당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회복지업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각 동사무소 중 사회직 공무원을 2명 보유한 동에 한해 직원 1명을 구청으로 근무지 발령시켜 구청에 ‘사회복지통합 조사·관리팀’을 신설,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방식으로 동에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등의 초기상담을, 구 통합팀에서는 이들의 관리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와 구청 통합조사팀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 한데다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초기상담과 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동사무소와 구청 통합조사팀간의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업무 이관사항 홍보부족으로 동사무소마다 기존 민원이 그대로 밀려들고 있고 불우 이웃돕기, 장애인 업무 등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5∼6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각 구청의 통합조사팀은 전체 수급자, 노령연금 대상자 등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양쪽 모두 업무과중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지역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동 사회복지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업무과중으로 고생하는 등 이번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