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끝 프로젝트’ 실시에도 민원 유발 계속

경기연 “보조금·기술 등 실질적 지원 절실”

경기도내 개별입지 업체들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악취끝 프로젝트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외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업체들이 악취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악취끝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업체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끝 프로젝트는 도가 지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악취오염도가 높은 배출시설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화·반월공단 등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끝 프로젝트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개별입지 업체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악취를 유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연은 개별입지 업체들을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 악취관리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난 2006년 실시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도가 1단계 사업에서 2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52억원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한 결과, 악취개선 효과를 거두는 등 실효성이 입증돼 중장기적인 악취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은 2단계 사업은 악취관리지역과 개별입지 업체를 모두 포함한 약 300여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체당 9천7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연 김동영 연구위원은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업체 중 상당수는 악취관리지역 외에 개별적으로 입지해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악취끝 프로젝트’나 ‘환경닥터제’와 같은 보조금과 기술지원 사업이 절실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