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선거 이슈’로 뜬다

야당 후보들, 주요 공약 내세워 시민단체와 연대 모색

최근 학교 ‘무상 급식’ 문제가 6·2 교육감 선거 중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야당 후보들이 무상 급식 시행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다.

9일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학부모(연간 30만∼60만원)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시민운동이 전개되면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서명운동은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주축으로 오는 5월까지 지역 학교급식 대상 학생 42만명으로부터 서명받아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야당 후보들도 ‘무상 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시당 차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 참여, 내년부터 무상 급식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쏟아부을 예산 10%만 줄여도 전국적으로 2조9천억원, 지역에선 1천600억원 정도면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가 교육재정보조금을 연차적으로 늘려 국·시비 50%씩 부담해서라도 내년부터는 무상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교흥 시장 예비후보는 “무상 급식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높여준다”며 “시가 현재 총 예산의 8%인 교육재정보조금을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15%대로 늘리면 무상 급식 재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상하 시장 예비후보는 “의무교육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급식만큼은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며 “사회복지 관련 세금을 활용하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비용을 분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