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업권침해

안양시가 시청자리에 100층짜리 복합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겠다는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다. 경영행정의 기법이다. 세외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일 것이다.

 

‘스카이 타워’로 부르는 100층 건물을 지으면 우선 수도권의 명물로 등장한다. 안양시 청사로 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컨벤션센터나 비즈니스센터 등 문화공간을 둔다고 해도 공공공간의 용도는 아마 10%도 안 될 것이다. 100층 건물의 90% 이상은 뭘로 쓰던 민간인이 쓸 것이다. 시비로 신축할 수도 있지만, 민자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건물 임대가 과연 타당하느냐에 있다. 민간 임대엔 호텔·식당·사무실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업종도 다양하고, 그 수 또한 방대할 것이다. 잘은 몰라도 임대가 수천건에 이를 것이다.

 

현대식 시설의 100층짜리 복합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이에 쏠리면 안양시내 민간인 빌딩 등 일반 건물의 임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된다. 가뜩이나 공실이 많은 판에 공실이 더 늘 것이다. 아니면 임대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현상을 지역경제를 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연간 370억원이라고 한다. 생각보다 많지 않다. 370억원이 아니라, 그 곱절이 된다해도 재정자립도 신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지역 임대업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 또한 의문이다.

 

자치단체의 경영행정은 공공기관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돼야 한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 영덕군이 조성한 해상공원 등이다. 이에 비해 건물 임대업은 지역사회의 기존 업권이다. 이를 안양시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 우월한 입장에서 민간 임대업과 경쟁을 벌이는 것은 업권 침해다. 대기업은 대기업다운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중소기업 업종의 업권을 잠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안양시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이해한다. 그러나 100층 건물 임대업은 방법이 아니다. ‘스카이 타워’가 명물이 아닌 원성의 괴물이 될 수 있다.  / 임양은 본사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