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경기고법 설치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왕·과천)가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원유철 도당위원장(평택갑)과 정미경 대변인(수원 권선)이 각각 제출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관련,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고, 예산문제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 장관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가 아니 개인자격으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안 원내대표의 당내 비중 등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에는 상당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내표는 수원에 경기고법이 설치될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지역의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천은 경기고법과 서울고법 중 어디가 가깝고 편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고, 경기도에 고법을 두 개 설치해 달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일 한나라당 도내의원과의 도정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던 김문수 지사에게 절친한 안 원내대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