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끝장 토론’ 성과 없어

도교육청 “미납금으로 공사 유보 위기”… 경기도 “소요액 납부해 차질없다” 반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끝장 토론’이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전 도와 도교육청 실·국장 및 실무자,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여온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2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이덕근 도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미지급하면서 교육청이 이미 9천219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며 “여기에 LH공사가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을 3년 유이자로 전환하면서 학교 설립이 유보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부지매입비는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해당연도의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도는 민선4기 동안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7천296억원 중 7천133억원을 납부했고 미납액 163억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으로, 도에서 부담금을 미지급해 학교를 못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 “양측이 실사를 통해 미납분에 대한 상환 스케줄을 협의해 지방채 발행 등 대안까지 제시된 상황이었음에도 도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일주일 안에 9천900억원의 상환방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했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날선 공방 끝에 유재원 교육위원장은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도와 도 교육청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