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CCTV’ 설치 무산위기

수원 세류·고등동 치안대책회의… 구청·경찰·LH, 비용부담 놓고 ‘이견’

김길태 사건 이후 재개발지역의 빈집이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경찰과 지자체 등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CCTV 설치 문제를 놓고 각 기관 간 이견이 발생, 자칫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청과 경찰, LH 경기본부는 지난 17일 구청장실에서 ‘권선구 세류지구 공가발생 치안대책회의’를 열고 세류지구와 고등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경비용역 인력 증가, 방범조 확대편성 등 순찰 강화방안과 방범용 CCTV 추가 증설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권선구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추가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LH측은 고가의 설치비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구와 경찰은 LH측에 재개발지역 내 1대 뿐인 방법용 CCTV를 3대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순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CCTV 설치로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LH측은 “CCTV 추가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고가의 비용이 모두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CCTV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각 기관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권선구는 ‘모형 CCTV 설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에서 “범죄 발생 시 언론에서 경찰에 책임을 전가 할 수 있다”고 반발, 재개발지역 내 CCTV 설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개발지역인 세류·고등지구 주민들은 “CCTV 설치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수원시 등에 요구하고 있다.

세류동 주민 김모씨(53·여)는 “순찰은 한 바퀴 돌고나면 끝나지만 CCTV는 계속 상황을 감시하기 때문에 범죄를 더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와 LH가 잘 합의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선구 관계자는 “시 자체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CCTV가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며 “순찰조를 확대하고 도로 등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기자 mora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