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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 대한 학원교습시간제한 일단 무산

승인 2010-03-26 13:28
노컷뉴스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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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 대한 학원교습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던 부산시교육청의 방침이 없던 일로 됐다.

 

부산시교육위원회는 25일 조례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심사한데 이어 26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 교육위원회는 심사보류 배경으로 교육청이 학부모나 학생, 학원 관계자 등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 공청회 조차 열지 않는 등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할 이유를 시 교육청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에 대한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던 시 교육청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부산시교육위원회가 부결이 아닌 심사보류 조치를 하긴 했지만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데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임기도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조례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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