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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손배소"

승인 2010-04-21 10:29
노컷뉴스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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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현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실명 공개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한나라당의 치졸한 지방선거 전략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법적 책임을 묻고, 명단 게시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의 정치 목적을 위해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교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조전혁 의원을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조 의원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일주일 이내에 교사의 소속 단체와 상관없이 1000명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또 이미 공개된 명단을 삭제 또는 폐쇄하라는 취지의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원의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입장에 맞서 전교조는 민형사 소송으로 치열한 법적 공세를 펼칠 예정이어서 파문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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