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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지급해야”

승인 2010-04-21 21:18
이선주 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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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상하, 국회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촉구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인상되지 못했는데 이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초노령연금법이 규정한대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70% 정도로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다”며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결국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 1인 당 매월 1만3천원씩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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