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4만가구 줄인다

정부, 5조원 들여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 2만가구(3조원)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조원의 자금을 동원,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감축할 계획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2만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매입 규모를 총 3조원으로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중소건설사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사주기로 했다.

게다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의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규모를 1조원대로 늘리기로 했으며, 주택거래 침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약 2만5천명 추정)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입주예정일이 지나고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유한 ‘기존주택(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 이율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