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18조' 빚더미 LH 해법찾기, 고민하는 정부

하루 이자만 84억원 달해…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유예 모색

정부가 118조 빚더미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떠안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 자구노력 전제 지원방안 고심

LH 재정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LH의 사업구조 재편과 자구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채 118조, 하루 이자만 84억원에 달하는 LH 사태는 정부가 더이상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채 증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차질은 물론 국가 재정에 더 심각한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LH가 추진중인 사업구조 개편은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로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이 역시 난항이 불가피하다.

결국 빚더미에 오른 LH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LH 사태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기업 재정지원, 도덕적 해이 논란 가열

그러나 막상 재정 지원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온 LH가 부실 경영의 책임은 스스로 지지 않고 국민 혈세에 의지한다는 비판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도 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의 부채의 주된 원인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LH는 서민주택과 국가적인 개발 사업 등 공공성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LH 지원책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LH가 내심 바라는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이다. 22조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자금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임대주택 건설 자금 상환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18조원. 지난 2000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대출금 거치기간이 연장되면 LH의 자금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재정부담 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건설원가의 19%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30%로 늘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모두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급한 것은 유동성 확보 지원

현재 가장 현실성 높은 것은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LH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한 LH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LH가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LH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줄어들어 채권발행 등이 수월해진다. 여야 모두 법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빠르면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LH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다음달 말 예정된 LH의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