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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순환 인사로 공직에 ‘새바람’

승인 2010-08-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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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황은성 안성시장

성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조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사라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 소통의 틀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일률적 인사 정책을 과감히 바꾸고 정부와 지방 간 순환제 인사를 통한 공직을 변화시켜야 한다. 평가의 척도가 되는 능력과 실적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문제도 지방자치실현에 개선될 문제 중의 하나이다. 4대강 사업 등 여러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한 공직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히 분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업 하나하나에 적용되도록 시스템화돼야 한다. 과거 10, 20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한 미봉책들이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속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정책적 안목을 높이고 예산 효율적 운영, 행정 조직 등 시민의 바람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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