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도·의정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 재정난 해소를

승인 2010-08-09 19:48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기자페이지 
<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조억동 광주시장

민선5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다양한 복지정책, 녹색성장추진 사업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연이은 불경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시·군 세입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해 오고 있다. 보통 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기준으로 정부가 배분해 주고 있다. 도시 발전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서비스의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부족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국세 총액의 19.24%의 교부율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최소 2~3%정도의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