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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정책 우선주의 긴밀 협조

승인 2010-08-09 19:48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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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김학규 용인시장

용인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국비 관련 의존재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권한 이양사업이 사회복지분야 등에 편중되면서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올바른 자치단체의 생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정책 우선주의의 협조 관계를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을 늘려 지방재정을 늘림으로써 건전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 이양 업무도 비중이 있는 주요한 업무를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청사진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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