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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주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승인 2010-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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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흘렀다. 이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방자치 시대의 청년기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부작용과 보완점을 고민해 볼 때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는 미미하다.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 편차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는 많은 갈등과 불만 그리고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주민 대 주민의 갈등, 그리고 공공 대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닌가 싶다.

 

남구는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해 납세자인 주민 스스로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살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뛰는 동반자로서 지역주민과의 관계야 말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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