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재개발 계획 반드시 실행돼야

LH공사는 누적적자를 이유로 오랫동안 계획되고 추진 해오던 개발 사업을 대부분 포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한다. 재개발사업 결정을 신뢰하고 대출을 받았던 많은 주민들은 대출을 상환할 길이 없어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LH공사가 추가적으로 사업결정을 취소하는 곳이 늘어난다면 어떤 불행한 일들이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

 

LH공사의 무책임한 사업결정취소가 서민들을 빚더미와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은 국가의 주택공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LH공사가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책임전가이다. LH공사가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삼고 있는 보금자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런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고, 공기업으로서 존재의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LH공사는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LH공사에 떠넘긴 것 때문에 누적적자가 심각해졌다고 하고 있으나, 무조건 정부와 정치권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LH공사의 방만한 부실경영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처사이다.

 

지난 8월30일 감사원이 공개한 LH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LH공사는 무리한 사업확대와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 토지보상 등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양 공사가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7조 5천억원에 불과했던 양 공사의 연간 사업비는 2009년 33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미분양 토지는 2조 7천357억원에서 17조 7천942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개발사업권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명분으로 스포츠센터 건립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도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체 사업비 대비 기반시설 부담금 비중은 98년 12.8%에서 2007년엔 23.1%로 급증하면서 조성원가 상승과 함께 사업비 상승이 야기된 것이다. 또 토지보상평가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미실현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등 토지 보상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빚더미에 허덕이는 LH공사가 올 들어 1천억여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이자로만 100억원이 나갈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재검토 하고 있다는 LH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결국 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볼모로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을 얻어내기 위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할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은 그 신뢰를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다.

 

행정행위를 신뢰한 국민들의 피해는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 비록 LH공사가 행정기관은 아닐지라도 LH공사의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고, 행정행위에 준하여 국민적 신뢰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LH공사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LH공사의 사업중단 선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이종걸 국회의원(민·안양 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