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정리 구조조정 ‘신호탄’

수시 앞둔 해당 대학들 강력 반발 예상 교과부, 학자금 대출제한 30개 대학 발표 파장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예고했던 대로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30개교 가운데 24개교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교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당초 50개 대학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출 제한 대상을 하위 15%에서 10%로 좁히고 선정대학 수도 30개로 줄이는 선에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당장 이름이 공개된 30개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어 해당 대학이 받을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러한 파장을 고려해 이날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경영부실’, ‘구조조정’ 등의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목적도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교과부는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다며 지난해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 작업을 벌여왔다.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고교 졸업자 수가 2012학년도 64만2천183명, 2013학년도 57만5천831명, 2018학년도 55만6천630명, 2021학년도 47만2천702명 등 2012학년도 이후 급감할 것으로 보여 학생 모집난이 2~3년 새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다루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8개 대학을 선정, 경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직접적인 ‘낙인 효과’를 우려해 대학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번에 발표한 30개 대학은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추려낸 대학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그 대학이 그 대학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평가 지표들을 보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출금 상환율 등 대학 경영, 교육 여건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제한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복안인 셈이다.

교과부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해당 대학의 재정상태를 사전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멋모르고 지원한 대학이 부실 대학에다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면 그 학생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전에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서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평가 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 제한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 충원율 등의 지표는 대학 평가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며 일부 대학의 특수 사정은 이의신청을 받아 이번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