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출한도 제한 30개 대학 공개

수원가톨릭대·한북대 등 도내 4개교 포함 파장 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해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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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치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의미가 강한 상황에서 제한대출그룹에 루터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한북대학교, 극동정보대학(전문대) 등 경기지역 4개교가 포함,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당국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 명단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한대출그룹에는 루터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경기지역 3곳을 비롯해 광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등 전국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

또 도내 극동정보대학, 동우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이와 함께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 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선정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명을 해나가기 어려운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고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상에서 제외, 대상 학생 수는 7천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