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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학교 재정운용 공개

승인 2010-09-14 21:22
유진상 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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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원가·인건비 등 산출 보고서 발간

내년부터 일선 초·중·고의 재정 운용상황이 낱낱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근거,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매년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인건비 투자비율, 교과활동·특별재량활동 투자비, 방과후학교 투자비, 급식비, 장학금, 시설확충 투자비 등 세부적 학교재정 지출 항목과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재정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산출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재정 분석용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 9월 시·도 교육청별로 관할내 학교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토록 할 계획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 큰 틀의 예·결산 액수 공개에서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재단(법인) 전입금 비율까지 전부 공개된다.

 

분석결과 재정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시·도 교육청에는 교과부가 추가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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