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주인공들과의 약속 실천

의무급식에 대한 논쟁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분명했다. 미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뜻을 시민이 지지하고 선택해 준 것이다.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말이다.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합의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면 당연히 의무급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마땅한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천시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2학기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당장 시 부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추진계획이 잡혀 있던 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무형문화엑스포 금년도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키로 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절약해 충당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금년 10월부터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본격 실시하려 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생까지 실시하고,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는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시 지원예산 200억원을 필요로 한다. 시에서 투자할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행사성,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밖의 예산 낭비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실시하고, 기타 사업 예산을 줄여서라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에는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신념에서다.

 

부천시는 ‘부천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다.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급식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려 한다.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영양 많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 건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 전통의 참맛을 알리고, 농촌과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교육의 장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인근에 성남과 과천이 있다. 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천700여개 학교가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핀란드가 1943년 무료급식 법안을 제정하고, 1948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 시에 소재한 도당초등학교는 학부모들과 협력해서 친환경급식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년 전 친환경급식 선도적 운영으로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 곳의 사례는 물론 국내·외 운영사례를 보다 면밀히 학습해 나갈 것이다. 잘 준비해서 우리 부천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국·도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의 끈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부천에서 온전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손을 맞잡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의 30%를 도에서 부담(국비 50%, 도비 30%, 시비 20%)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는 국비 부담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열악한 재정적 부담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유지를 통해 끊임없이 국비와 도비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의 끈을 이어 갈 생각이다.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친환경 의무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권을 잘 지켜 주겠다던 약속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려 한다.  김만수 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