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떠넘기기 道교육청 뿔났다

내년 정부 교부금 지원 태부족… 318억원 자체 충당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서민 및 중산층의 유아학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2011년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마련, 공포한 가운데 정작 내년 늘어난 필요예산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교부금을 지원키로 결정, 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 회의를 개최, 경기지역 2011년 유아학비 지원 관련 교부금을 1천330억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산출한 내년도 유아학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올 예산 1천106억원보다 540억여원 증가한 1천648억원으로, 결국 도교육청이 부족한 318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타 유아교육 관련 예산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등의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실상 정부와 교과부가 제도 확대를 발표해 놓고 실질적인 예산 부담은 도교육청에 떠넘긴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지침은 정해 놓고 지침에 걸맞지 않게 예산을 지급해 상당 금액이 부족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예산 조정을 할 경우 사립 유치원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9월20일 만 3·4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소득 수준(50%, 60%, 70%)에 따라 각각 100%, 60%, 30%씩 차등 지급되던 것을 일괄적으로 100%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보다 3% 인상된 금액을 지급키로 했으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인정액 산정시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 차감해 산정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키로 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