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관리·운영 ‘허술’

2곳중 1곳 1년만에 폐교·학교대표는 보조금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

운영단체 사전 검증 어려워 “심사강화·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마련 시급”

인천지역 탈선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관리·운영체계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란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인가 대안학교와는 역할과 특성 등이 다르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공모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할 단체 2곳을 선정, 연간 4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인가 대안학교 2곳 가운데 1곳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연지 1년여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더욱이 이 대안학교 대표는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9천만원 가운데 1천300만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대안학교 대표 장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미인가 대안학교는 이미 학교와 제도권 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다보니 일반적인 교육 이외에도 인성교육이나 심리치료 등 부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 공모절차는 학생정원 최대 20명, 교실 2곳, 사무실, 정교사 1명 등 외형적인 조건만 따지다보니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 사전에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공모할 때 청소년시설 운영경력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유용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우선 내년초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할 단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하고 사전에 운영능력이 있는 단체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1곳은 오랜 기간 동안 탈선 청소년을 돌봐온 경험이 있는 단체가 맡고 있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한 뒤 대안학교 운영을 맡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