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물거품 물이용부담금 개선을”

경기-인천-서울 광역의회 4대강사업 검증특위 토론회 “정부 10년간 세금만 낭비”개선 촉구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서울시의회로 구성된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 전면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4대강사업검증특위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갔지만 한강의 수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이재준 도의원(민·고양2)은 “10년 동안 거둔 3조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근원적 방법보다는 임시적 처방에만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정부 재정으로 설치해야 할 환경기초시설에도 물이용부담금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수질 보호를 위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손해를 본 데 대한 보상의 의미라면 오염원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병 인천시의원(민·부평2)도 “10년 동안 물이용부담금 단가는 계속 올라 가구당 1년에 4만8천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수질은 개선되지 않아 오히려 약품비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매년 500억원을 부담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중심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한강유역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다”고 제안했다.

박운기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중 서울시가 43%인 1천700억원을 부담했지만 서울시에 배분된 것은 121억원(2.6%)에 불과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협의하거나 건의하는 수준이어서 서울시의 의견은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수원을 보호하려고 10여년간 3조원을 집행했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강물을 사용하는 경기, 인천, 서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수돗물 사용량 t당 160원씩 내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