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과평가’가 뭐길래…

점수 따려 가족·친척에 경범지도장 허위 발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일부 경찰관들이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경범지도장과 교통질서협조장을 가족 등에게 허위로 발부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경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수원남부경찰서 남모 경사 등 도내 경찰관 30명이 경범지도장을 동료나 가족, 친지에게 허위로 발급했다가 경찰청 감사에서 적발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또 성과점수를 받기 위해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급한 경찰관도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양평경찰서 이모 경위 등 36명이나 됐다.

이들은 과거 단속에 걸린 사람이나 동료 경찰관 등의 이름으로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 발급했다.

지역경찰 성과평가에서 경범지도장과 교통질서협조장 발부에 대한 건당 점수는 각각 0.5점씩이며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같은해 9월~10월 남양주서 조모 순경 등 5명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받는 점수(건당 0.2점, 무제한)를 획득하기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일반전화로 신고를 해 온 신고자에게 112로 다시 전화하라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기청은 경범지도장을 허위발부한 경찰관과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발부한 경찰관 모두 불문경고 처분했고, 112로 다시 전화하라고 한 경찰관은 견책 및 불문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

임 의원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급하게 전화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했을 것”이라며 “사안에 비해 경기청의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처분이 낮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