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환영” VS “법적대응” 찬반 논란

도교육청, 고교 평준화정책 성공할까

경기도교육청이 14일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도입을 확정, 기피학교 환경개선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평준화를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이 평준화 저지를 위한 법정대응에 나서겠다고 공표한데다 도교육청은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평준화정책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광명·안산·의정부 평준화제 도입

이들 지역의 고교 평준화 도입은 지난해 4월 주민직선 1기 선거 때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효과 분석, 타당성 연구, 여론조사, 지역순회·도의회 보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같은 과정 후 ▲고교간 서열화(고교별 신입생 내신성적 분석) 및 입시 과열(설문조사) ▲도로·대중교통 사정상 통학여건 양호 ▲지역 내 학생 수용여건 확보 ▲학생·학부모 찬성(3분2 이상) 여론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제도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2003년부터 학부모·시민단체 중심으로 평준화 도입을 요구해왔다.

■ 기피학교 교육여건 개선

도교육청은 기피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내년에 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사립고의 정규교사 확보율을 높이고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한편,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교과부령 개정 신청, 내년 3월 학군 지정, 7월 배정방법 확정을 거쳐 내년 11월~ 2012년 2월 고교 전형 및 학생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5월 만족도 평가와 지역별 평가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광명·안산·의정부지역 도입 확정 등… 후속대책 마련

교원단체 “입시경쟁 해소” 반대단체 “학교선택권 제한”

■찬·반논란 여전

교원단체는 평준화 도입 결정에 환영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일부 반대단체는 법적대응을 추진해 파장이 주목된다.

윤완 경기교총 교육정책위원장은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하려는 진일보한 결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진강 전교조경기지부 정책실장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시민 의견을 반영해 평준화를 도입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 평준화를 위한 의정부시민모임도 이날 고교 평준화 추진 발표에 환영하면서 교과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하지만 경기지역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임동균 공동대표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방법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다음주 중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평준화 정책이 고교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고비용 저효율 교육환경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정부고교평준화저지투쟁위원회도 지난 8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3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종준 투쟁위원장은 “현재 필요한 것은 평준화가 아니라 각 고교가 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낌없는 재정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이다”고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