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거래허가 땅값 안정되면 해제”

金총리 “합리적 개선 필요”

<속보> 경기도가 안양·고양·일산 등 도내 지가가 하락하는 것과 관련 투지거래 허가구역 상당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본보 10월25일자 2면)한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가가 안정상태로 판단되면 바로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를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결할 계획이냐’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의 질문에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또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고, 이런 지가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가의) 흐름을 예의주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기업이나 산업 활동, 주민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서를 달고, “2008년 10월에 나온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