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수급자 3년새 9.4% (1만630가구)↑

올 12만3천645가구… 움막·동굴생활 가구 작년보다 15% 늘어

경기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가 3년 사이 9% 이상 늘어나고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고양4)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지난 2007년 6월 11만3천15가구에서 올 9월 12만3천645가구로 9.4%(1만630가구) 증가했다.

또 올해 셋방살이 가정은 전체 수급가정의 44.1%(5만4천582가구)로 나타난 가운데 월세부담이 없는 전세가정은 18.2% 감소하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보증부월세 가정은 3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등기 무허가주택 가구도 1천233가구에 달하며 움막, 비닐하우스, 동굴 등에서 사는 주거권을 상실한 주거 극빈가정은 892세대로 지난해 9월 대비 15% 늘었다.

무료임차 가구도 3만8천386가구로 3년 전 3만6천327가구보다 5.4% 2천59가구 증가했다.

반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년 전 8천565가구에서 6천39가구로 29.5%(2천526가구) 감소했다.

특히 정부와 도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에서 국민임대아파트 9만3581호를 지었지만 기초생활수급가정의 3.81%인 4천715가구만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내 국민임대아파트 총수의 5.0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민임대아파트의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으로 분석하고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인근지역의 가구별 소득수준을 파악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최저 소득계층은 영구임대 수준으로 책정하고 그 외 계층은 임대료와 난방비 등의 합계가 소득 수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불안을 정부에서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와 도는 임대주택사업을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저소득 및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